타당성 조사 없이 국도 설계발주 10곳 적발

국토해양부가 수 조원이 들어가는 국도 건설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금강하구둑과 국립생태원을 잇는 도로건설사업 등 모두 10건의 국도 건설사업의 설계 용역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발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도로 건설 사업은 당초,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아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들입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이들 사업의 설계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전에 발주돼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