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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판결, 대법원장 책임져야”
입력 2010.01.20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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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안의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쇄신요구를 반영해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신 법조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2월 국회중 관련 법안을 제출해줄 것을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법원내 판사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의 해체를 법원당국에 공식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가 편가르기를 통한 세력화를 도모하고 이념지향성격을 분명히 해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법원 판결에 간섭하는 것은 몰지각한 막가파식 행동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정치권이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 “좌편향 판결, 대법원장 책임져야”
    • 입력 2010-01-20 13:05:53
    뉴스 12
<앵커 멘트>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안의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쇄신요구를 반영해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신 법조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2월 국회중 관련 법안을 제출해줄 것을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법원내 판사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의 해체를 법원당국에 공식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가 편가르기를 통한 세력화를 도모하고 이념지향성격을 분명히 해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법원 판결에 간섭하는 것은 몰지각한 막가파식 행동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정치권이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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