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공개한 北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와 정치적 부담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비록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니라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간접조사 결과이지만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 인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권위는 북한 수용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처형이나 고문 등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는 환경이 열악하고 끔찍한 구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 탈북했다가 붙잡힌 강제송환자에 대해서는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사형, 공개처형, 감옥내 영아살해, 노동캠프에 보내는 형벌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수용소 경험자들은 영장 제시나 사유 설명 과정없이 현장에서 국가보위부 또는 담당기관원에 체포돼 공식적인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용된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수용 사유는 정치적 발언, 탈북과 한국행, 반정부 행위, 연좌제 등이지만 수감자 상당수는 자신이 어떤 사유와 죄명으로 갇혔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일부를 제외하면 수감자들이 감옥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노동하는 구조로 돼 있다.

외부와 차단된 환경 탓에 이들의 삶은 수용소 운영체계에 따라서 상시로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발표에 앞서 2008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해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ㆍ강제실종) 실태조사를 하는 등 최근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 북한주민과 탈북자, 국군포로ㆍ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정책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에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도 세웠다.

인권위가 과거와 달리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ㆍ양적인 확대, 북한의 개혁ㆍ개방, 북한의 정치변동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난센스"라며 향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방침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이러한 행보에 부정적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확인할 수 없는 것(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해 일부 증언을 토대로 이러한 의견 표명을 한 게 놀랍다"며 "인권위가 정치 도구화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은 북한 당국과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권위가 독립적 기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이나 정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