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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보정책심의위 위촉 취소 소송 할 것”
입력 2010.01.20 (17:28) 사회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위촉 결정에 반발해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시민단체측 위원을 경실련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로 변경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을 최종결정하는 복지부 소속 위원회로 경실련은 10년 이상 시민단체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노총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함께 내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연 뒤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 경실련 “건보정책심의위 위촉 취소 소송 할 것”
    • 입력 2010-01-20 17:28:45
    사회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위촉 결정에 반발해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시민단체측 위원을 경실련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로 변경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을 최종결정하는 복지부 소속 위원회로 경실련은 10년 이상 시민단체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노총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함께 내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연 뒤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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