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재판 정국’ 여야 잇단 무죄 판결 놓고 격돌
입력 2010.01.21 (07:59) 수정 2010.01.21 (16:03)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녹취>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이어 PD수첩까지,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까지 간섭하는 등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이런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재판 정국’ 여야 잇단 무죄 판결 놓고 격돌
    • 입력 2010-01-21 07:59:18
    • 수정2010-01-21 16:03:25
    뉴스광장
<앵커 멘트>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녹취>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이어 PD수첩까지,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까지 간섭하는 등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이런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