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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개혁’ 중심 논의해야”
입력 2010.01.21 (10:24) 수정 2010.01.21 (16:02) 정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까지 모두 포함해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면 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저지와 검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을 손보려는 기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검찰 개혁’ 중심 논의해야”
    • 입력 2010-01-21 10:24:24
    • 수정2010-01-21 16:02:30
    정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까지 모두 포함해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면 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저지와 검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을 손보려는 기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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