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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 위촉 ‘문제’
입력 2010.01.21 (18:29) 사회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료와 의약품 가격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경실련을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바꾸면서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며,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안에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경실련, 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 위촉 ‘문제’
    • 입력 2010-01-21 18:29:19
    사회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료와 의약품 가격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경실련을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바꾸면서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며,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안에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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