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탐색 개발에 착수하는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KAH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파치 공격용 헬기 3개 대대를 운용하던 주한미군이 차례로 2개 대대를 철수한 데 따른 전력 공백 우려와 육군이 보유 중인 340여대의 공격헬기가 노후화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KAH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탐색개발 예산으로 232억원을 반영한 뒤 국책사업으로 탐색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탐색개발 과정에서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2012년 말께 본개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본개발 착수가 결정된다면 국외기술협력과 민수병행개발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동형 헬기(수리온.KUH) 개발과 사업비가 중복으로 투자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3천억원이 투입돼 200여대가 양산 전력화된다.

내년부터 탐색개발되는 KAH는 기동형 헬기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며, 군이 소요를 제기한 대형공격헬기 사업과도 별도로 진행되는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애초 기동형 헬기 개발 기술을 토대로 공격형 헬기를 개발하는 방식을 구상해왔으나 완전 별개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KAH 사업에는 탐색개발비 외에 체계개발비로 8천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동형 헬기를 기반으로 KAH를 개발한다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아파치 롱보우(AH-64D) 블록Ⅱ형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구상하는 KAH는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500MD 공격헬기에 비해 기체가 약간 크고 성능이 향상된 공격무기를 장착하는 '무장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6~8인승급 소형 무장헬기로 개발하되 미래전장에 부합하는 공격무기를 장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018년 전량 도태될 250여대의 500MD의 개량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순수 공격용 헬기인 미국산 아파치 헬기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장형 헬기개발이 아파치헬기 도입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KAH를 소형 무장헬기로 개발할 것이라고 섣불리 발표한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 '소형 무장헬기 개발'을 명시해 놓았지만 아직 추진전략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께 KAH 추진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되지 않은 추진전략을 공론화한 것 자체가 어떤 의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한편 KFX사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기술 수준상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인도네시아 등과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KFX를 생산해 공동마케팅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