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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우리법연구회 비판
입력 2010.01.21 (20:06) 수정 2010.01.21 (21:59) 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우리법연구회가 학술 목적의 연구회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자칫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한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판사는 이어 대법원에서 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이미 학술단체로 등록된 공식 단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판사는 이어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현직 판사, 우리법연구회 비판
    • 입력 2010-01-21 20:06:55
    • 수정2010-01-21 21:59:03
    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우리법연구회가 학술 목적의 연구회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자칫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한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판사는 이어 대법원에서 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이미 학술단체로 등록된 공식 단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판사는 이어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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