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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갈등 정점으로 치달아
입력 2010.01.21 (20:30) 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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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 양상이 정점으로 치닫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 두 권력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쉽게 봉합될 것인 지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녹취>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무죄 판결까지...

<녹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새 정부 들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의 '완패'였습니다.

수면 아래 있던 검찰의 불만이 터져나온 건 최근 법원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입니다.

여기에 MBC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

어제 상대를 겨냥해 논란의 전면에 나섰던 양측 수뇌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됐어요."

<녹취>김준규(검찰총장) :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야 정치권, 또 진보와 보수 진영까지 가세하는 등 이번 논란은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과 재야 법조계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을 제공했고,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고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방과 색깔 공세까지 마다하지 않는 최근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로서 즉각 중단돼야..."

반면 검찰과 보수 단체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 만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 검찰권을 견제하는 게 3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란 점에서 법원에 대한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법원장 출근길 관용차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개개인에게 위협까지 가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은 이제 막 1심 판결이 나온 상황.

앞으로 항소심 절차가 예정돼 있는 데다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여타 사건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히 예정돼 있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법-검 갈등 정점으로 치달아
    • 입력 2010-01-21 20:30:22
    뉴스타임
<앵커 멘트>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 양상이 정점으로 치닫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 두 권력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쉽게 봉합될 것인 지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녹취>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무죄 판결까지...

<녹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새 정부 들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의 '완패'였습니다.

수면 아래 있던 검찰의 불만이 터져나온 건 최근 법원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입니다.

여기에 MBC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

어제 상대를 겨냥해 논란의 전면에 나섰던 양측 수뇌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됐어요."

<녹취>김준규(검찰총장) :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야 정치권, 또 진보와 보수 진영까지 가세하는 등 이번 논란은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과 재야 법조계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을 제공했고,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고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방과 색깔 공세까지 마다하지 않는 최근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로서 즉각 중단돼야..."

반면 검찰과 보수 단체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 만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 검찰권을 견제하는 게 3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란 점에서 법원에 대한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법원장 출근길 관용차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개개인에게 위협까지 가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은 이제 막 1심 판결이 나온 상황.

앞으로 항소심 절차가 예정돼 있는 데다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여타 사건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히 예정돼 있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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