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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양형기준·전자법정 도입
입력 2010.01.21 (20:55) 정치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법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군 범죄유형을 군무이탈과 항명, 상관 관련과 초병 관련, 군용물 관련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15개항의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에 양형기준 최종안이 나오면 올 상반기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각 군사법정에 영상장비와 CCTV 등을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습니다.

전자법정을 이용하면, 법정에서 인터넷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을 CCTV로 녹화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군사법원 관계자는 기대했습니다.
  • 군사법원, 양형기준·전자법정 도입
    • 입력 2010-01-21 20:55:09
    정치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법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군 범죄유형을 군무이탈과 항명, 상관 관련과 초병 관련, 군용물 관련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15개항의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에 양형기준 최종안이 나오면 올 상반기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각 군사법정에 영상장비와 CCTV 등을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습니다.

전자법정을 이용하면, 법정에서 인터넷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을 CCTV로 녹화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군사법원 관계자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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