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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양형기준·전자법정 도입…본격 개혁
입력 2010.01.21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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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군사법원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법정을 도입하고 양형기준도 마련한다는데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새로 리모델링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모의 군사재판 모습입니다.

프로젝터 등 영상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증거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CCTV로 재판과정을 모두 녹화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군이 올 초부터 도입하고 있는 군사법원 개혁 방안의 하나인 전자법정입니다.

<인터뷰> 윤웅중(고등군사법원장) :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과거에는 재판부에 따라 편차를 보였던 양형에 대해서도 군 범죄 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군 범죄 유형을 군무이탈과 항명죄 등 5개로 분류하고, 15개항의 세부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최종안이 나오면 상반기에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확인감경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해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장병참여재판'의 도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군사법원, 양형기준·전자법정 도입…본격 개혁
    • 입력 2010-01-21 21:58:00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군사법원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법정을 도입하고 양형기준도 마련한다는데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새로 리모델링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모의 군사재판 모습입니다.

프로젝터 등 영상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증거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CCTV로 재판과정을 모두 녹화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군이 올 초부터 도입하고 있는 군사법원 개혁 방안의 하나인 전자법정입니다.

<인터뷰> 윤웅중(고등군사법원장) :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과거에는 재판부에 따라 편차를 보였던 양형에 대해서도 군 범죄 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군 범죄 유형을 군무이탈과 항명죄 등 5개로 분류하고, 15개항의 세부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최종안이 나오면 상반기에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확인감경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해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장병참여재판'의 도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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