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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법원·감찰 갈등 확산
입력 2010.01.24 (07:38)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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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PD수첩 보도, 전교조 시국선언 같은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도 거센데, 법조팀 김경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최근 법원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네, 이번 주에만 무려 3개의 무죄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제작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부지법에선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전주지법에선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삼성그룹 고위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이른바 '떡값검사'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앞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질문>
검찰이 기소한 주요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유는 뭡니까?

<답변>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변호했던 김형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사실은 이것은 지난번 담당검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뒀듯이 재판까지 올 수 있는 건도 안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검찰이 참 부끄럽구요."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PD 수첩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하루만에 항소했고,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냐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미공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결정하자 검찰로선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검찰 뿐 아니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등도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보수 단체와 보수 언론들은 반발은 거셌습니다.

먼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한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집으로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판사는 3일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법원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법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PD수첩 사건을 선고한 문성관 판사 사진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에도 찾아가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대법원장 관용 차량에 달걀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도 시위 주동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판사들에 대한 특별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폭력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질문>
또 법원에 대한 비판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까지 옮아갔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시국선언 무죄 판결 배경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우리법 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법을 계속 신념화하는 사람들이다."

논란은 법원 내부로 이어졌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공식 학술단체에 색깔을 덧씌우는 쪽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연구회 측은 최근 논란이 된 10여개 판결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은 사건은 두 개뿐이라며 악의적 비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 측은 학술단체로선 이례적으로 올해 논문집에는 명단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 이후 법원이 형사 단독 재판을 중견 판사에게 맡긴다고 하던데요?

<답변>
법원에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와, 5년 이상 경력의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기갑 의원 무죄나 PD수첩 무죄 등 논란이 된 판결은 대부분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단독 판사들에게 중요 재판을 맡기기엔 경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장판사급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중견 판사에게 단독재판부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중견판사가 단독 재판을 맡도록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인력수급이 가능한 법원부터 이같은 인사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상보기] 법원·감찰 갈등 확산
    • 입력 2010-01-24 07:38:38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PD수첩 보도, 전교조 시국선언 같은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도 거센데, 법조팀 김경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최근 법원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네, 이번 주에만 무려 3개의 무죄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제작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부지법에선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전주지법에선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삼성그룹 고위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이른바 '떡값검사'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앞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질문>
검찰이 기소한 주요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유는 뭡니까?

<답변>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변호했던 김형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사실은 이것은 지난번 담당검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뒀듯이 재판까지 올 수 있는 건도 안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검찰이 참 부끄럽구요."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PD 수첩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하루만에 항소했고,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냐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미공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결정하자 검찰로선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검찰 뿐 아니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등도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보수 단체와 보수 언론들은 반발은 거셌습니다.

먼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한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집으로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판사는 3일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법원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법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PD수첩 사건을 선고한 문성관 판사 사진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에도 찾아가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대법원장 관용 차량에 달걀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도 시위 주동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판사들에 대한 특별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폭력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질문>
또 법원에 대한 비판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까지 옮아갔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시국선언 무죄 판결 배경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우리법 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법을 계속 신념화하는 사람들이다."

논란은 법원 내부로 이어졌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공식 학술단체에 색깔을 덧씌우는 쪽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연구회 측은 최근 논란이 된 10여개 판결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은 사건은 두 개뿐이라며 악의적 비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 측은 학술단체로선 이례적으로 올해 논문집에는 명단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 이후 법원이 형사 단독 재판을 중견 판사에게 맡긴다고 하던데요?

<답변>
법원에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와, 5년 이상 경력의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기갑 의원 무죄나 PD수첩 무죄 등 논란이 된 판결은 대부분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단독 판사들에게 중요 재판을 맡기기엔 경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장판사급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중견 판사에게 단독재판부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중견판사가 단독 재판을 맡도록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인력수급이 가능한 법원부터 이같은 인사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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