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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 감시조직 가동
입력 2010.01.24 (11:07) 정치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병역면탈예방 TF를 지난 6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예방 TF가 그동안 비편제 조직이었지만, 최근 직원 10명으로 정식 편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F에서는 어깨탈구나 신부전증, 고혈압 등 각종 병역면탈에 악용되는 질환들에 대해 징병검사 처분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정밀 감시하게 됩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병역 면탈 조장 행위도 철저히 감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병무청은 현행 징병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징병검사체계개선단'도 발족시켜 현재 병무청에서만 가능한 징병검사를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병무청, 병역면탈 감시조직 가동
    • 입력 2010-01-24 11:07:48
    정치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병역면탈예방 TF를 지난 6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예방 TF가 그동안 비편제 조직이었지만, 최근 직원 10명으로 정식 편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F에서는 어깨탈구나 신부전증, 고혈압 등 각종 병역면탈에 악용되는 질환들에 대해 징병검사 처분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정밀 감시하게 됩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병역 면탈 조장 행위도 철저히 감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병무청은 현행 징병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징병검사체계개선단'도 발족시켜 현재 병무청에서만 가능한 징병검사를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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