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통사, 휴대전화 음란문자 차단 논란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선정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기능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동방조보(東方早報)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들은 광저우(廣州)에 이어 최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에서도 선정적 문자 발송자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기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너무 엄격히 적용돼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정적 문자 차단조치가 가장 먼저 실시된 광저우는 최근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기능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용자는 자신이 음란, 외설 등의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 문자 송수신 기능이 차단됐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문자 내용 중 선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걸러져 공안국에 신고된다"면서 "공안국의 확인을 거쳐 문자 기능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고객은 통신사들이 문제가 된 선정적인 문구를 확인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수신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린웨이(林維) 중국청년정치학원 법률학과 주임은 "통신사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문자 기능을 함부로 차단할 권리가 없다"고 전제하며 "공안기관이 음란, 선정적인 문자의 발송 증거를 확보,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린 주임은 또 '선정적'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구나 부부 사이는 다소 외설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 "비록 도덕규범에 어긋나고 외설적이더라도 법률로 '도덕적인 삶'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