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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사법부’ 출범후 무죄선고 2배 증가
입력 2010.01.24 (19:45) 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동안 취임전 4년간보다 무죄율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0녀부터 2004년까지 0.13%에 그쳤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8천 100여명에서 만 6천여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무죄율 상승은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사법갈등 사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용훈 사법부’ 출범후 무죄선고 2배 증가
    • 입력 2010-01-24 19:45:18
    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동안 취임전 4년간보다 무죄율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0녀부터 2004년까지 0.13%에 그쳤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8천 100여명에서 만 6천여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무죄율 상승은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사법갈등 사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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