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원정 출산’ 논란…지자체 대안 모색

<앵커 멘트>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급감하자 지자체들이 출산하면 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있는데요.

아이를 낳아 이 돈을 받은 뒤 다시 대도시로 이사가는 이른바 원정출산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문제, 돈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경북 영주에서 아이를 낳고 출산 장려금 50만 원을 탄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부모는 출산 두 달 만에 원래 살던 곳인 서울로 다시 이사갔습니다.

<녹취> 산모 가족 : "여기서 낳아가지고 (서울로)가버렸지.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농번기에 키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난 한해 경북에서만 250명이 출산장려금 7천4백만원을 받고 다른 시,도로 떠났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른바 원정 출산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많이 주는 곳은 수백만 원도 줍니다.

원정 출산족들은, 시.군마다 출산 전에는 수개월씩 의무 거주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출산 뒤에는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자 지자체들은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숙(저출산대책담당/경상북도) : "직장과 보육문제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려금을 장기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도록..."

충남 예산군은 이미 출산 장려금을 출산 후 3년동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과 교수) : "출산장려금 제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산모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농촌 인구증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