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가 이벤트 의료 광고’에 무죄 선고

현행 의료법이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와 손잡고 라식, 라섹 수술을 90만 원에 받게 해 준다는 이벤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 원장 김 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가격을 내걸고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관심 있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술비 90만 원도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만 직접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