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임금피크제 ‘지지부진’…이유는?

<앵커 멘트>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임금 피크제', 고령화 시대를 헤쳐갈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지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예순한 살, 정년을 맞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깎였어도 만족입니다.

<인터뷰> 장창섭(61살)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7년째임에도 실시 기업은 5.7%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율이 1%늘면 54세이상 근로자 일자리가 천800여개 더 생깁니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해 기업부담을 덜어주면서까지 임금피크제를 장려하지만 동참기업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터뷰> 정성균(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 "보전수당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폭을 둘러싼 노사의 의견 차이입니다.

노조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할 것을 원하지만 회사 측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법 제도 아래서는 노사 합의 없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노조 동의없이 근로자 본인만 동의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년에 앞서서 명예퇴직 등을 강요하는 기업문화도 임금피크제 확산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