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험모집인 퇴출제도 시행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보험모집인을 퇴출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보험사기 혹은 횡령사건에 연루된 설계사나 대리점 등의 명단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불량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로 옮길 수 없게 됩니다.



협회에 정보가 등재되는 불량 독립대리점도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퇴출됩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 판매 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