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심사때 형성·변동과정도 검증

입력 2010.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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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대상인 고위 공직자 1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 변동 과정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증 대상자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과 재산형성이나 변동 신고서에 증식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람 등입니다.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나 주식을 구입하거나 뇌물이나 탈세를 한 경우를 집중 검증하게 됩니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완료한 뒤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검증을 벌이며 입법부와 대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담당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선출직·정무직 공직자 등 5천 3백여 명은 우선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상반기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10만6천여 명, 지자체 5만5천여 명, 대법원 3천7백명, 입법부 천3백여 명 등 모두 16만9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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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심사때 형성·변동과정도 검증
    • 입력 2010-01-27 11:24:32
    사회
재산등록 대상인 고위 공직자 1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 변동 과정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증 대상자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과 재산형성이나 변동 신고서에 증식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람 등입니다.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나 주식을 구입하거나 뇌물이나 탈세를 한 경우를 집중 검증하게 됩니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완료한 뒤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검증을 벌이며 입법부와 대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담당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선출직·정무직 공직자 등 5천 3백여 명은 우선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상반기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10만6천여 명, 지자체 5만5천여 명, 대법원 3천7백명, 입법부 천3백여 명 등 모두 16만9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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