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 2월 중 법제화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오늘 특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개혁 조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다수의 법개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관료 법관제를 경력 법관제로 바꾸고 합의제와 단독재판 등 재판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검찰 쪽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권 남용, 기소권 독점에 따른 폐해 등에 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는 또 검사가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검찰 재직 당시 근무지역에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 재직 당시 근무와 관련된 사건은 수임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이를 위해 법원제도, 검찰제도, 변호사제도 개선소위 등 3개 소위를 오늘 구성하고 소위별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