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모의시험 너무 쉬워…난도 높여야”

나승철 변호사 등 변호사 117명은 27일 변호사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될 우려가 있다며 출제방침을 재검토하라고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실시된 모의시험 난이도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법원 9급 공무원 시험 정도에 그쳤고 일부 문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보다도 쉬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의시험 문제 일부를 발췌해 수능이나 법무사 시험, 사법시험 문제 등과 비교하며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등 변호사 시험이 암기식 학습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시험에 쉽게 합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수요자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첫 졸업생이 2012년 치르게 될 변호사 시험에 대비해 앞서 18∼22일 로스쿨 재학생과 2009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사법연수원생 등 162명을 상대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개 기본과목에 대해 모의시험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