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하토야마 “정부 부처, 참의원 선거후 재편”
입력 2010.01.27 (16:25) 연합뉴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7일 "(현재 정부의) 성청(省廳·부처) 체제가 낡았으므로 가능하면 (7월의) 참의원 선거 후 성청 전체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사한 성격인 유치원과 보육소의 소관 성청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으로 분리돼 있다.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야시 구미코(林久美子.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 성청 재편을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보육소를 일원 관리할 '어린이가정성'의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어린이가정성, 어린이가정국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룬 점을 중시해야 한다"며 "일원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청 재편이라는) 대담한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앙 성청은 2001년 '1부22성'에서 '1부12성'으로 정리, 통합된 바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정권에서도 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의료와 연금 등의 업무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후생노동성을 의료, 연금, 노동 등 3개 성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당시 정권에 대한 지지율 폭락과 중의원 해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한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부 지사는 이날 간사이(關西)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사카시, 오사카부를 해체해 강한 오사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쿄도(東京都)와 유사한 광역 오사카도(大阪都) 설립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재편 방안으로 ▲부와 시의 투자 부문 등을 일원화해 '아시아 도시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 행정 체제' 조직 ▲오사카시내에 인구 30만명 규모의 '특별구' 복수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하시모토 지사의 이런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모두 재정난에 처한 만큼 인프라 정비, 그리고 시설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히라마쓰 구니오(平松邦夫) 오사카시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주장해 온 지역주권 강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 하토야마 “정부 부처, 참의원 선거후 재편”
    • 입력 2010-01-27 16:25:44
    연합뉴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7일 "(현재 정부의) 성청(省廳·부처) 체제가 낡았으므로 가능하면 (7월의) 참의원 선거 후 성청 전체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사한 성격인 유치원과 보육소의 소관 성청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으로 분리돼 있다.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야시 구미코(林久美子.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 성청 재편을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보육소를 일원 관리할 '어린이가정성'의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어린이가정성, 어린이가정국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룬 점을 중시해야 한다"며 "일원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청 재편이라는) 대담한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앙 성청은 2001년 '1부22성'에서 '1부12성'으로 정리, 통합된 바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정권에서도 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의료와 연금 등의 업무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후생노동성을 의료, 연금, 노동 등 3개 성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당시 정권에 대한 지지율 폭락과 중의원 해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한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부 지사는 이날 간사이(關西)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사카시, 오사카부를 해체해 강한 오사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쿄도(東京都)와 유사한 광역 오사카도(大阪都) 설립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재편 방안으로 ▲부와 시의 투자 부문 등을 일원화해 '아시아 도시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 행정 체제' 조직 ▲오사카시내에 인구 30만명 규모의 '특별구' 복수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하시모토 지사의 이런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모두 재정난에 처한 만큼 인프라 정비, 그리고 시설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히라마쓰 구니오(平松邦夫) 오사카시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주장해 온 지역주권 강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