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전담팀 창설…파격 혜택 부여

정부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창설하며 국내에 입주한 국제기구에 토지, 세제, 주거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계,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 유치 태스크포스가 내달 구성된다. 이 태스크포스는 유치대상 선정, 유치 지원 방안, 국제기구 도시 형성 계획, 부처.지자체간 업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며 국제기구 유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지 및 건물의 저가 제공, 운영비 지원,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국제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면세 혜택을 부여하며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제기구에 비서, 인턴 등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근무자 및 가족의 거주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명 교육기관 및 외국 의료기관 유치,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국제적 수준의 관광.레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및 단지 내 편의시설 근무인력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위스, 벨기에,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시 기구 신설 등 선제적 유치 전략을 병행할 방침으로 현재 총 10개의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물 관련 국제기구,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유엔 지속가능발전 아.태센터, 아셈 국제연구개발망 관리기구,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국제기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후변화 방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개발격차 완화, 고령화 문제 등 국제기구 신설이 예상되는 분야,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이 필요한 분야, 조선, 원자력, 반도, e스포츠 등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 이전이 필요한 분야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 본부는 2만1천개 수준으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 유엔 산하 방재연수원 등 총 27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