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을 주민자치 조직으로 전환”

국회 행정체제 개편특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현행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 광역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자치구의 의회기능은 폐지하지만 자치구의 장은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와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 방안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음달 8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