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전 투표제 폐지 추진

러시아 당국이 부정 시비가 끊이질 않는 사전 투표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27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행정실에 사전 투표제 폐지를 요청했다.

마야 그리슈나 선관위원은 "투표소 접근이 지극히 곤란한 몇몇 원거리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전 투표제를 금한다는 내용의 개정 선거법안을 대통령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러시아 선관위는 국가 두마(하원)에 대한 법안 발의권이 없어 대통령 행정실과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 선거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조기 투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소치 시장 보궐 선거에서 조기 투표제를 악용한 선거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는 야당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조기 투표제는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선거 감시단이 참관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부정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사전 투표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