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멀어지는 외국인 지방참정권

일본 정부·여당의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정부·여당의 구심력은 약해지는 반면 지방조직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자민당의 반대는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를 비롯해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지사 등 수도권 지사가 잇따라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극우주의자인 도쿄도의 이시하라 지사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절대 반대다. 발상이 이상하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방참정권을 부여한다지만 지방정치가 국가의 문제인 안건이 많다. 국가 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 영주 외국인을 정치에 이용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도도부현의회 의장회도 이미 정부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기로 했다.

의장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갖고 "민주주의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을 졸속 제출,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 제출 이전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를 채택했다.

가고시마(鹿兒島)현 의회 의장인 가네코 마스오(金子万壽夫) 회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용의 당리당략적인 냄새가 난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도 지난 19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반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정조회장은 24일 당 대회에서 "헌법상 논란이 많은데다 국민적 논의도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법안성립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연립정권 내에서는 금융·우정상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여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관련 법안을 정부가 현재 개회 중인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해 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료 및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오자와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당내 구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