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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혐의자 재산 동결은 권한 남용”
입력 2010.01.27 (21:37) 연합뉴스
영국 재무부가 테러 혐의자의 재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없이 동결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알 카에다 지도자를 만나고 파키스탄의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영국인 5명은 지난 2006~2007년 재산 동결 조치를 당해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추후 테러 혐의와 관련해 정식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테러 혐의자의 은행 계좌를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동결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당시 재산동결 명령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재무장관을 맡고 있을 때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도입된 것이다.

1심은 재무부의 권한 행사는 불공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적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재무부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만일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좀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의회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드 필립스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수단을 허용할지 여부에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테러 혐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테러리스트 재산 동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 “테러 혐의자 재산 동결은 권한 남용”
    • 입력 2010-01-27 21:37:00
    연합뉴스
영국 재무부가 테러 혐의자의 재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없이 동결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알 카에다 지도자를 만나고 파키스탄의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영국인 5명은 지난 2006~2007년 재산 동결 조치를 당해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추후 테러 혐의와 관련해 정식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테러 혐의자의 은행 계좌를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동결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당시 재산동결 명령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재무장관을 맡고 있을 때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도입된 것이다.

1심은 재무부의 권한 행사는 불공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적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재무부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만일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좀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의회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드 필립스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수단을 허용할지 여부에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테러 혐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테러리스트 재산 동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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