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종시 환매권 제한 위헌 아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 조항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업 지연이나 비용 낭비 등을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환매권 제한은 판례에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을 대체입법이 아닌 전면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환매권 행사 제한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형식을 달리한다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 행사의 가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