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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종시 논란
박재완 “세종시 환매권 제한 위헌 아니다”
입력 2010.01.27 (21:42) 정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 조항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업 지연이나 비용 낭비 등을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환매권 제한은 판례에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을 대체입법이 아닌 전면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환매권 행사 제한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형식을 달리한다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 행사의 가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완 “세종시 환매권 제한 위헌 아니다”
    • 입력 2010-01-27 21:42:17
    정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 조항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업 지연이나 비용 낭비 등을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환매권 제한은 판례에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을 대체입법이 아닌 전면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환매권 행사 제한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형식을 달리한다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 행사의 가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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