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전자 감정으로 불법 귀화 신청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친자녀 관계 등이 의심되는 국적취득 신청자 119 명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뢰해 4건의 허위신청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귀화 신청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들이 예전에 낳았던 딸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중국인 소녀를 딸이라고 허위 신고한 뒤 이들의 귀화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인 심사 기법을 통해 불법 신청자를 적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