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들, 출구전략 본격화되나

호주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인도도 지준율을 인상, 아시아 각국이 출구전략에 조심스레 나서는 모습이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29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5.00%였던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향후 2단계에 걸쳐 5.75%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준율 인상분 가운데 0.5%포인트는 내달 13일부터, 0.25%포인트는 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RBI는 그러나 기준 금리인 재할인금리는 4.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상, 16%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계속 늘리자 지난 26일에는 공상은행, 광다은행, 중신은행 등 4대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추가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작년 10월6일 월례 이사회를 열어 49년 만에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가 3.75%까지 상승했다.

또 한국과 인도는 1~2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중국은 2분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조정에 착수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가운데 작년 경기부양책 등으로 과도하게 풀린 통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RBI는 이날 2009-2010회계연도(2009.4-2010.3) 3분기 분고서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부문에서 발생했지만 견조한 경기 회복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확장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작년 4조위안(680조원)의 경기활성화 자금과 9조6천억위안의 시중은행 신규대출 등으로 주택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시장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호주도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컸다.

특히 통화긴축에 나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며 일부 과열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통화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 10.7%로 과열의 기준선인 10%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연간으로 8.7%에 달해 목표치 8%를 초과달성했다.

인도도 작년 1-3월 5.8%까지 떨어졌던 GDP 성장률이 4-6월 6.1%, 7-9월 7.9%까지 회복되는 등 고속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올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5%에서 1.5%로 대폭 상향 조정한데 이어 최근 다시 2.25%로 더 높였다.

그러나 아직 세계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한 데다 중국 등의 경기활성화도 민간부문의 활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부양책과 과도한 은행에 힘입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 등은 막 살아나기 시작한 민간 투자와 소비 등이 냉각되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하며 경제체력을 진단 한 뒤 자생력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금리인상을 비롯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최근 한 포럼에서 "출구 전략의 시기는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부채 수준 등을 고려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출구전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