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재개발 혼란 불가피
입력 2010.01.29 (21:5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그런데 '묻지마 동의서'는 현장에선 워낙 공공연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무더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흑석 뉴타운 지역.

철거가 끝나고 본격 재개발사업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썼던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입니다.

사업비용 등 곳곳이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장만 서둘러 받아 간 '백지 동의서'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신현철(흑석6구역 주민) : "전부 시공사의 논리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없다 보니 나중에 조합 측이 마음대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지역 47개 재개발 구역 모두 조합동의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개 구역은 대략적인 사업내용조차 없는 '백지 동의서'였습니다.

<인터뷰>이주원(뉴타운주민 지원센터) : "사실은 재개발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부실한 동의서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로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줄 소송이 이어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건설사 관계자 : "그동안 투입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합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도 없고...지금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동의서로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조합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재개발 혼란 불가피
    • 입력 2010-01-29 21:58:33
    뉴스 9
<앵커 멘트>

그런데 '묻지마 동의서'는 현장에선 워낙 공공연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무더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흑석 뉴타운 지역.

철거가 끝나고 본격 재개발사업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썼던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입니다.

사업비용 등 곳곳이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장만 서둘러 받아 간 '백지 동의서'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신현철(흑석6구역 주민) : "전부 시공사의 논리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없다 보니 나중에 조합 측이 마음대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지역 47개 재개발 구역 모두 조합동의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개 구역은 대략적인 사업내용조차 없는 '백지 동의서'였습니다.

<인터뷰>이주원(뉴타운주민 지원센터) : "사실은 재개발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부실한 동의서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로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줄 소송이 이어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건설사 관계자 : "그동안 투입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합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도 없고...지금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동의서로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조합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