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새만금 복합도시 ‘아라울’

입력 2010.01.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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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함철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함 기자, 오늘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 소개해주시죠?

<답변> 정부는 새만금을 산업과 레저가 중심이 된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한다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군산과 부안 사이 33km의 방조제를 쌓아서 만든 새만금의 면적은 400㎢에 이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방사형 형태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국제업무, 미래산업, 녹색산업, 첨단산업, 그리고 레저 생태권역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대책도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말부터 신항만 건설과 내부 도로망 구축사업이 시작됩니다.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군산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계획도 마련됐습니다.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은 2020년이 완공 목표, 입주 시설 완공은 2030년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아리울이란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물과 터전의 뜻을 담은 순우리말 합성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이다, 혁신도시다, 전국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많은데요 정부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뭐니뭐니해도 광활한 면적으로 개발 여건이 많은 곳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조성이 끝난 땅을 3.3㎡ 당 50만 원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비교해 볼 때 1/4 이하로 다시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금산 군도, 변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 항만 건설의 최적지라는 점과 강력한 관광 소비국으로 급성장중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합니다.

반면에 국내의 가장 큰 시장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교육,연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배후도시가 형성되지 않아 정주여건이 떨어진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 새만금 개발계획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1조 원 가량입니다.

매립토 조달 등 용지조성비로 13조 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4조 8천억 원,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과 수질개선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조달합니다.

문제는 사업비의 3분의 2를 넘는 용지조성비용 13좁니다.

정부는 이 돈을 산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전액 민간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투자유치가 뜻대로 되지않는 경웁니다.

새만금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한 이윱니다.

해외투자 유치여부도 관건입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심지어 세종시까지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새만금의 외국 투자유치 시도는 중복과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수질 문제가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목표 수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목표수질은 지난 연말 발표된 계획안대로 관광, 레저 등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질 등급이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탭니다. 또 쓰레기가 없고,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등의 친수 활동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질대책 예산도 당초 3조 4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4천억 원이 줄어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질을 제대로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군산항 주변과 방조제 바깥 해역 등에서 당장 토지 매립에 필요한 6억㎥ 가량의 토량을 어떻게 끌어올지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천20년까지 1단계로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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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9 2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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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함철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함 기자, 오늘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 소개해주시죠? <답변> 정부는 새만금을 산업과 레저가 중심이 된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한다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군산과 부안 사이 33km의 방조제를 쌓아서 만든 새만금의 면적은 400㎢에 이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방사형 형태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국제업무, 미래산업, 녹색산업, 첨단산업, 그리고 레저 생태권역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대책도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말부터 신항만 건설과 내부 도로망 구축사업이 시작됩니다.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군산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계획도 마련됐습니다.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은 2020년이 완공 목표, 입주 시설 완공은 2030년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아리울이란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물과 터전의 뜻을 담은 순우리말 합성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이다, 혁신도시다, 전국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많은데요 정부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뭐니뭐니해도 광활한 면적으로 개발 여건이 많은 곳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조성이 끝난 땅을 3.3㎡ 당 50만 원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비교해 볼 때 1/4 이하로 다시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금산 군도, 변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 항만 건설의 최적지라는 점과 강력한 관광 소비국으로 급성장중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합니다. 반면에 국내의 가장 큰 시장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교육,연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배후도시가 형성되지 않아 정주여건이 떨어진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 새만금 개발계획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1조 원 가량입니다. 매립토 조달 등 용지조성비로 13조 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4조 8천억 원,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과 수질개선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조달합니다. 문제는 사업비의 3분의 2를 넘는 용지조성비용 13좁니다. 정부는 이 돈을 산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전액 민간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투자유치가 뜻대로 되지않는 경웁니다. 새만금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한 이윱니다. 해외투자 유치여부도 관건입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심지어 세종시까지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새만금의 외국 투자유치 시도는 중복과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수질 문제가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목표 수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목표수질은 지난 연말 발표된 계획안대로 관광, 레저 등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질 등급이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탭니다. 또 쓰레기가 없고,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등의 친수 활동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질대책 예산도 당초 3조 4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4천억 원이 줄어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질을 제대로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군산항 주변과 방조제 바깥 해역 등에서 당장 토지 매립에 필요한 6억㎥ 가량의 토량을 어떻게 끌어올지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천20년까지 1단계로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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