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절충 시도

입력 2010.01.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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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절충을 다시 시도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임해규, 안민석 의원은 오늘 접촉을 갖고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의 비효율성과 국고 낭비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예비 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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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절충 시도
    • 입력 2010-01-31 08:13:08
    정치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절충을 다시 시도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임해규, 안민석 의원은 오늘 접촉을 갖고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의 비효율성과 국고 낭비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예비 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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