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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입력 2010.01.31 (08:28) 연합뉴스
189명 수사 대상…대규모 사법처리 불가피할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조합원은 189명에 달해 역대 전교조 관련 공안사건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했으나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묶였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됐다.

그 이후 급성장했던 전교조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것.

12월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정 위원장 등 조합원 7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ㆍ현직 교사 2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민노당 가입 혐의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과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 대상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조합원 한 명당 기부한 정치자금 액수도 많아야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소환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교조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교과부의 징계 수위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결국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을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지금처럼 절박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조직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는 앞으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 입력 2010-01-31 08:28:55
    연합뉴스
189명 수사 대상…대규모 사법처리 불가피할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조합원은 189명에 달해 역대 전교조 관련 공안사건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했으나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묶였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됐다.

그 이후 급성장했던 전교조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것.

12월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정 위원장 등 조합원 7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ㆍ현직 교사 2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민노당 가입 혐의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과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 대상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조합원 한 명당 기부한 정치자금 액수도 많아야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소환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교조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교과부의 징계 수위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결국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을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지금처럼 절박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조직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는 앞으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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