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특별법’ 조속 처리 건의

검찰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보완하고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추가한 국회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현재는 피해 금액을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고,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해 의견서를 냈다고 발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