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이 금융체계 위험 가중시킬 수도”

지난 2008년 미 의회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승인한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주택압류사태 해결 등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TARP 특별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는 31일 의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TARP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TARP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절벽 끄트머리에서 구해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개혁 없이 우리는 더 빠른 차를 타고 같은 길을 질주하고 있다"고 밝혀 아직 미국 경제의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주택압류 사태 방지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당초 7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 1천500만달러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1조2천500억달러를 쓰는 등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데 힘써왔으며, 이는 또 다른 부동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파산을 면할 수 있었던 대형 금융회사들이 TARP 때문에 더 크게 성장했고 정부는 이러한 금융회사의 고액연봉 관행을 끊는데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더 많은 금융사들이 무모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오히려 중요 기관들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시장에)개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또 많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임원 고액보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구제금융 상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월가 고액연봉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이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7천억달러라는 금액은 물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신용도 등 TARP로 인해 치른 엄청난 대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5년이나 10년 안에 더 큰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을 개혁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