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남북회담…‘첫술에 배부르랴’

남북이 1일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담은 올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포 사격으로 인한 남북간 긴장 고조에도 불구,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화답'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현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남측은 회담에서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을 의제로 삼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지난달 19∼21일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 접촉에 이어 임금인상 요구를 또다시 내세웠다.

개성공단 회담에서 임금문제가 최대 난제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 이후 연일 개성공단 임금이 근로자들의 `용돈'에 불과하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북한이 임금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달러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런 입장은 향후 회담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남북이 올해 7월 말까지 최저 임금 57.881 달러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당장 임금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는 임금 인상 요구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높아진 다음에 하자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앞으로 또다시 개성공단 회담을 갖더라도 임금 문제를 놓고 지루한 충돌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안 논의의 순서를 정한 것은 작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측이 향후 군사실무회담에서 먼저 `3통'을 협의한 뒤 임금 및 숙소 문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남측이 `3통'을 북측이 제안한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3통'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1월2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통보했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이 `3통'과 관련해서 진전을 보일 경우 일단 개성공단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측이 회담에서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