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청 제한한다

<앵커 멘트>

특정인의 인터넷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인터넷 패킷 감청'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패킷 감청은 수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전자우편을 열어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컴퓨터 화면에도 똑같은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 즉 패킷을 빼내 다른 컴퓨터로 복사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입니다.

타인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두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인 검거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의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특정 회선을 감청하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다라 패킷 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감청한 내용을 법원에 모두 제출하도록 해 사후에 감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윤근(민주당 의원) : "야당도 공조하고 필요하면 여당도 설득해서 6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는 모두 31대로 최근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