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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정책, 비정규직법 가장 미흡”
입력 2010.02.02 (07:14)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중 근로기준 및 비정규직법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ㆍ합리성 제고 분야는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비정규직법 보완 및 시행ㆍ정착(81.58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82.78점) 등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는 작년 상반기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조항이 7월부터 발효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분야는 93.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노동부는 해석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 등 직업병 예방체계 강화(93.15점) ▲외국인력 도입 원활화(92.67점) ▲합리적 교섭ㆍ쟁의 관행 정착 지원(92.08점)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91.52점) ▲일자리 창출 대책 지속 추진(91.51점) ▲산재 취약 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90.91점) 등도 '우수' 등급에 들었다.

이밖에 11개 분야는 '다소 우수', 19개 분야는 '보통', 7개 분야는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려고 외부 자문위원 13명에게 의뢰해 이뤄졌다.
  • “작년 노동정책, 비정규직법 가장 미흡”
    • 입력 2010-02-02 07:14:06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중 근로기준 및 비정규직법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ㆍ합리성 제고 분야는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비정규직법 보완 및 시행ㆍ정착(81.58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82.78점) 등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는 작년 상반기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조항이 7월부터 발효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분야는 93.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노동부는 해석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 등 직업병 예방체계 강화(93.15점) ▲외국인력 도입 원활화(92.67점) ▲합리적 교섭ㆍ쟁의 관행 정착 지원(92.08점)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91.52점) ▲일자리 창출 대책 지속 추진(91.51점) ▲산재 취약 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90.91점) 등도 '우수' 등급에 들었다.

이밖에 11개 분야는 '다소 우수', 19개 분야는 '보통', 7개 분야는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려고 외부 자문위원 13명에게 의뢰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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