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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규제 철폐
입력 2010.02.02 (07:5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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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를 등록할 때 겪는 여러 불편들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의 자동차 등록 창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마다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너 가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다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갑니다.

<인터뷰> 김성연(민원인) : "각 창구마다 번호표를 뽑아야 되구요. 거의 한 4~5번을 그렇게 기다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려야돼요."

정부는 자동차등록과정에서의 이런 절차들이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장을 직접 가지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도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조치에는 중증 화상환자의 치료비부담률 경감도 포함돼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입원때 20%, 외래는 30~60%지만 모두 5% 이하로 인하됩니다.

<인터뷰>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투자가 늘어난다해도 국민들의 생활의 나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많이 찾아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규제 철폐
    • 입력 2010-02-02 07:55:2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자동차를 등록할 때 겪는 여러 불편들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의 자동차 등록 창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마다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너 가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다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갑니다.

<인터뷰> 김성연(민원인) : "각 창구마다 번호표를 뽑아야 되구요. 거의 한 4~5번을 그렇게 기다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려야돼요."

정부는 자동차등록과정에서의 이런 절차들이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장을 직접 가지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도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조치에는 중증 화상환자의 치료비부담률 경감도 포함돼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입원때 20%, 외래는 30~60%지만 모두 5% 이하로 인하됩니다.

<인터뷰>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투자가 늘어난다해도 국민들의 생활의 나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많이 찾아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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