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단체 10년간 비수도권에 3조 원 지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상생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3조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해매다 3천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금은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의 35%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행안부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