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공무원 5% 급여 혜택 삭감 추진

법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 혜택분을 삭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 정도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수사관과 경찰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 노조가입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군과 달리 법원 일반직원은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도 급여 혜택까지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