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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이티, 사상 최악 강진
‘아이티 재건’ 파병안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0.02.02 (10:44) 정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이티 재건 임무를 맡게 될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이티 재건 임무를 맡을 국군부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아이티에 파견돼 재해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혼한 뒤 미성년인 아이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질 경우, 생존해 있는 다른 한쪽의 부모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존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아이티 재건’ 파병안 등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10-02-02 10:44:14
    정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이티 재건 임무를 맡게 될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이티 재건 임무를 맡을 국군부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아이티에 파견돼 재해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혼한 뒤 미성년인 아이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질 경우, 생존해 있는 다른 한쪽의 부모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존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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