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요구사무 209건 가운데 120건 폐지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전체 209종류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60%인 120건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사무를 보면 저작권과 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가 30건, 보상금 등 대리수령이 30건, 입찰 등 자격등록이 24건 등입니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됩니다.

이번 인감사무 감축을 통해 연간 4천8백만 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천 만 여 통이 줄어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 비용 등 연간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 5종류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를 마무리하고 폐지가 완료된 사무에 대해선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후관리와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