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소환 시작

입력 2010.02.02 (13:09) 수정 2010.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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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당 참여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오늘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간부 290여 명 가운데 6명을 오늘 오후 처음 소환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1차 소환을 통보한 간부급 조합원 69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노 측도 일단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늘 출석할 예정인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등 전교조 간부 5명과 전공노 간부 1명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당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 민노당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투표 사이트 검증에 앞서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경찰이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검증 영장'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긴급한 경우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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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소환 시작
    • 입력 2010-02-02 13:09:49
    • 수정2010-02-02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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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당 참여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오늘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간부 290여 명 가운데 6명을 오늘 오후 처음 소환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1차 소환을 통보한 간부급 조합원 69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노 측도 일단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늘 출석할 예정인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등 전교조 간부 5명과 전공노 간부 1명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당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 민노당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투표 사이트 검증에 앞서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경찰이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검증 영장'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긴급한 경우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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