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인감증명 요구 사무 57％ 감축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사무를 점차 줄여 최근까지 기존 209건의 57％인 120건을 인감증명 요구 사무에서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인감증명 제출이 폐지된 사무는 저작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양도와 보상금ㆍ환급금ㆍ연금 등 대리수령이 각각 30건이었고 임원취임ㆍ입찰 등 자격등록 24건 등이며 해당 사무를 볼 때 민원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부동산과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무 등을 제외하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인감 사무 감축을 통해 연간 4천800만통이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1천만통 가량 줄고, 수수료와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한해 약 4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 요구 사무 5종도 법률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G4C 등 주요 민원안내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안내해 인감증명 없이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