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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검찰제도개선 간담회…수사권 비판
입력 2010.02.02 (16:36) 정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마련한 검찰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공보이사는 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나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되며 여론에 노출된 공개소환도 인권 침해정도가 심각한 만큼 소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을 중계방송하듯 수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선 사무차장은 검찰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다루는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중수부와 공안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한나라당, 검찰제도개선 간담회…수사권 비판
    • 입력 2010-02-02 16:36:49
    정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마련한 검찰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공보이사는 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나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되며 여론에 노출된 공개소환도 인권 침해정도가 심각한 만큼 소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을 중계방송하듯 수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선 사무차장은 검찰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다루는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중수부와 공안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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