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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 공정성 문제”
입력 2010.02.02 (18:47) 수정 2010.02.02 (19:08) 사회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8년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17명의  명단과 약력을 조사한 결과 외부 심사위원인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이어서  독립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유창종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최 회장 등의 사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 변호사가 최 회장 등에 대한 심사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심사에서 최 회장 등이 사면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7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의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 공정성 문제”
    • 입력 2010-02-02 18:47:40
    • 수정2010-02-02 19:08:57
    사회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8년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17명의  명단과 약력을 조사한 결과 외부 심사위원인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이어서  독립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유창종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최 회장 등의 사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 변호사가 최 회장 등에 대한 심사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심사에서 최 회장 등이 사면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7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의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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